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법시행규칙

(1978. 3. 6. 전개재무부령 제1,323호)

개정  1979.  3. 20  재무부령  제1,388호

1984.  3. 31  재무부령  제1,605호

1988. 12.  6  재무부령  제1,761호

1989.  2. 11  재무부령  제1,772호

1989.  4.  1  재무부령  제1,785호

1991. 11. 29  재무부령  제1,864호

1995.  4. 29  총 리 령  제 504호

1995. 12. 30  총 리 령  제 538호

1997.  2. 17  총 리 령  제 613호

1998.  5. 25  재경부령  제  23호

1999.  7. 22  재경부령  제 102호

2000.  8.  4  재경부령  제 161호

제1장  총    칙

제1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999. 7. 22 본항개정)

②법·영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회 또는 이에 갈음할 기관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에 있어서는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외국어를 사용한 서류)  법·영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외국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에는 그 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1999. 7. 22 본조개정)

제3조(외국 화폐의 환산)  법·영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외화로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과 환율을 부기하여야 한다.(1999. 7. 22 본조개정)

제4조 (2000. 8. 4 삭제)

제5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영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999. 7. 22 본문개정)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인보험계약(단체인 보험계약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기재한 서류, 손해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목적의 도면·사진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참고서류

제2장  보험사업자

제1절  통    칙

제6조(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경영의 대상지역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와 보험종류의 세목

2. 지점 또는 종된 사무소와 출장소 및 대리점의 권한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보험증권·보험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8. 보험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10.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관한 사항

11.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제7조(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5조제3항제3호의 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으로 구분하되, 보통보험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3.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4. 보험사업자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의 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제8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①인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하 "인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제4호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사망률과 예정폐질률에 관한 사항

2. 이익 또는 잉여금을 배당하는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탈퇴잔존율에 관한 사항

3.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4.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보험계약에 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9. 미수보험료의 계상범위에 관한 사항

10.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보험수리상 필요한 사항

②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제4호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손해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험수리상 필요한 사항

제8조의2 ∼ 제9조 (2000. 8. 4 삭제)

제9조의2 (1999. 7. 22 삭제)

제10조(타사업 겸영의 허가신청)  보험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타사업 겸영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8. 5. 25 본문개정)

1.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2. 보험사업과 겸영을 하고자 하는 업무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11조 (1999. 7. 22 삭제)

제12조(검사의 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000. 8. 4 본조개정)

제13조 ∼ 제14조 (2000. 8. 4 삭제)

제14조의2 ∼ 제14조의3 (1998. 5. 25 삭제)

제15조(자본감소의 인가신청)  법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가 자본감소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 98. 5. 25 본문개정)

1. 자본감소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3. 법 제24조 및 제25조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의 기타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1999. 7. 22 삭제)

제17조(영업기금의 납입)  대한민국안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보험사업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1999. 7. 22 본조개정)

제2절  계    산

제18조 ∼ 제19조 (2000. 8. 4 삭제)

제20조(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보험사업자가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상법 제447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2주일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9. 7. 22 본조개정)

제21조(책임준비금의 계상)  ①보험사업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 5. 25 본문개정)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

②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재보험에 붙인 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을 받은 보험사업자가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1984. 3. 31 본조개정)

제22조(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손해보험사업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당해 사업연도의 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누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1999. 7. 22 본조개정)

제23조(책임준비금등의 계산)  ①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적립금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소액으로 할 수 없다.(1984. 3. 31 본항개정)

②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수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험료 적립금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1998. 5. 25 본항개정)

③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경과보험료 및 예정이익율의 계산방법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한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1999. 7. 22 본항개정)

제24조 ∼ 제27조 (1984. 3. 31 삭제)

제28조(대차대조표에의 계상)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험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1984. 3. 31 본조개정)

제29조 (1999. 7. 22 삭제)

제3절 보험사업자의 관리·해산 및 청산

제30조(관리계약의 인가신청)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쌍방의 보험사업자가 연서하고, 이에 관리계약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②제1항의 관리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와 재산의 범위

2. 관리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의 사유와 시기

3. 관리집행방법과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방법

제31조 (1999. 7. 22 삭제)

제32조(보험관리인 선임의 통지)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998. 5. 25 본조개정)

제33조(관리에 관한 상무에 종사할 이사)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리인으로 선임된 보험사업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관리에 관한 상무에 종사할 이사를 정하여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8. 5. 25 본조개정)

제34조 (2000. 8. 4 삭제)

제35조(해산결의의 인가신청)  보험사업자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보험계약의 정리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9. 7. 22 본조개정)

제35조의2(합병의 인가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3.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보험사업자의 정관

4. 합병 전후 각 보험사업자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1999. 7. 22 본조신설)

제36조(보험계약이전의 인가신청)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전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보험사업자가 연서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후 1월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9. 7. 22 본문개정)

1. 보험계약이전계약서

2. 각 보험사업자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3.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의 종류·건수·금액·계약자수와 그 지역별 통계

4.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이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로 각 재산의 수량 및 가액을 기재한 서류

6. 각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의 건수·금액·계약자수와 보험계약의 종류별 건수·금액·계약자수 및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기재한 서류

7.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8. 기타 참고서류

제36조의2(해산·합병 등의 인가시에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이 상법·증권거래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2. 해산·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1999. 7. 22 본조신설)

제37조(보험계약이전의 효력)  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보험사업자가 그 이전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용하던 사업방법서·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은 때에 이전받은 보험사업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보험계약 이전인가의 통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은 때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은 보험사업자는 1월내에 이전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강제이전의 경우의 준용규정)  ①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보험사업자가 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강제이전의 협의가 성립되어 그에 관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보험사업자는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전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7. 22 본조개정)

제40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보험사업자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인 해임의 청구)  ①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사원이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서에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인 것 또는 사원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1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사원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기준을 정한 때에는 청구서에 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사업자의 청산인은 상법 제449조제1항·제533조제1항 및 제5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재산목록·대차대조표·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998. 5. 25 본조개정)

제43조(장부등 보존자의 신고)  보험사업자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된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998. 5. 25 본조개정)

제3장 보험의 모집

제44조 ∼ 제45조 (2000. 8. 4 삭제)

제46조(보험모집인의 등록 및 등록말소)  ①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보험모집인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모집인등록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다만, 등록부를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서식의 규격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이 법 제15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모집인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1989. 4. 1 본조개정)

제47조 (2000. 8. 4 삭제)

제47조의2(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법 제14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998. 5. 25 본문개정)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와 동 기관이 출연·출자 또는 투자하였거나 보조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은행·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시설대여업자등 금융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기관

3. 제2호의 기관이 출연·출자 또는 투자하였거나 보조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기관과 관련된 물품 또는 근로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5. 기타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에 저해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1995. 4. 29 본조신설)

제48조(보험대리점 연수기관)  ①영 별표 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 기관을 말한다.(2000. 8. 4본항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관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은 소정의 보험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1995. 4. 29 본항개정)

(1984. 3. 31 본조개정)

제49조(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등록말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보험대리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등록부는 별지 제3호 서식(1) 및 별지 제3호 서식(2)와 같다. 다만, 등록부를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서식의 규격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법 제15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1995. 4. 29 본조개정)

제49조의2 (2000. 8. 4 삭제)

제49조의3(보험중개인 등록증)  ①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험중개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보험중개인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중개인 등록대장을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서식의 규격등을 달리할 수 있다.

(1999. 7. 22 본조개정) (1997. 2. 17 본조신설)

제49조의4(보험중개인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시험의 과목 및 각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1998. 5. 25 본항개정)

②보험중개인시험은 선택형·논문형 또는 기입형을 같이 실시할 수 있다.(1998. 5. 25 본항개정)

③보험중개인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중개인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1998. 5. 25 본항개정)

④보험중개인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자로 인하여 합격예정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⑤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인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2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998. 5. 25 본문개정)

1. 시험 일시 및 장소

2. 시험 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그 절차

4. 기타 필요한 사항

⑥보험중개인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험수수료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⑦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인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1998. 5. 25 본항개정)

(1997. 2. 17 본조신설)

제49조의5 (2000. 8. 4 삭제)

제49조의6(영업보증금의 결정)  영 제3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보증금은 최초영업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종료후 3월 14일의 기간까지는 영 제30조의6제1항에서 정한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당해 보험중개인의 최근 사업연도중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3배 또는 최근 3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되, 많은 금액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한다.(1998. 5. 25 본조개정)

제49조의7(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의 요건)  영 제3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998. 5. 25 본문개정)

1.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중개인의 사용인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등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일 것

2. 보험기간이 보험중개인의 영업개시일 또는 등록갱신일부터 1년이상일 것(1999. 7. 22 본호개정)

3.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을 것

4.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최소한 5년(장기보험의 중개업무를 취급하는 경우는 10년)이상의 일정기간을 연장하여 담보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을 것

5. 자기부담금을 정하는 경우 그 한도는 당해 보험중개인이 예탁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1사고당 보상한도가 최저영업보증금보다 많고 보험가입금액이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보다 많을 것

(1997. 2. 17 본조신설)

제49조의8(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①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약자등으로부터 영 제3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중개인에게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계약자등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배당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공시하여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결과 당해 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별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⑥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결과 관계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⑦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이 유가증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배당을 위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의 매각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1998. 5. 25 본항개정)

(1997. 2. 17 본조신설)

제49조의9(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보험중개인이 영업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의 사유, 반환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유가증권의 명칭·수량 및 총액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②금융감독원장은 영 제30조의10제5호외의 사유로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998. 5. 25 본문개정)

1.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 당해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6월의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인이 예탁한 영업보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의8제1항·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해 보험중개인이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해 보험중개인이 중개한 모든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영업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한다.(1998. 5. 25 본항개정)

(1997. 2. 17 본조신설)

제49조의10(공시비용의 부담)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공시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보험중개인이 이를 부담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1998. 5. 25 본조개정)

제49조의11(보험중개인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영 제30조의11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중개인은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책임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

2. 최근 2사업연도에 있어서 인보험 또는 손해보험별로 당해 보험중개인이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주요 보험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거래상황(각 사업연도의 주요 보험사업자별 수수료,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한다)

3. 보험중개인이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의 명단

(1997. 2. 17 본조신설)

제49조의12(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영 제30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 및 예탁방법

2.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 및 가입금액과 주요내용

3.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업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

(1997. 2. 17 본조신설)

제49조의13(서약서의 내용)  영 제30조의11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998. 5. 25 본문개정)

1.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등에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2.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

3. 보험계약자등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관리 및 보험금처리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로 인하여 알게 된 보험계약자등의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4.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계약자등로부터 얻은 보험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전달한다는 내용

5. 보험계약자 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안내자료등을 배포 또는 광고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만을 기재 또는 광고하고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

(1997. 2. 17 본조신설)

제50조(수수료지급등 금지의 적용제외)  법 제15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외에서 외국보험사업자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2. 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외에서 외국의 보험모집조직(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외국의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 기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1995. 4. 29 본조신설)

제51조(등록수수료)  ①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험모집인 등록수수료는 1건당 6천원

2. 보험대리점 등록수수료는 1건당 2만원

3. 보험중개인 등록수수료(개인인 경우)는 1건당 5만원

(2000. 8. 4, 1999. 7. 22 본호개정)

4. 보험중개인 등록수수료(법인인 경우)는 1건당 20만원

(2000. 8. 4, 1999. 7. 22 본호개정)

②제1항의 수수료는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2000. 8. 4, 1999. 7. 22 본항개정)

제4장 금융감독원(2000. 8. 4 본장삭제)

제52조 (1998. 5. 25 삭제)

제53조 (1989. 4.  1 삭제)

제54조 ∼ 제55조 (1998. 5. 25 삭제)

제56조 ∼ 제57조 (2000. 8. 4 삭제)

제57조의2 ∼ 제57조의3 (1998. 5. 25 삭제)

제5장 보험관계단체등

제58조 (2000. 8. 4 삭제)

제59조(보험계리인등의 업무)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인 또는 보험계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8조에 규정된 사항

2. 보험약관에 의한 대부금의 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통계에 관한 사항

(1989. 4. 1 본조개정)

제60조 (1995. 4. 29 삭제)

제61조(시험방법)  ①보험계리인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에 의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에 의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④보험계리인의 시험과목은 별표1의2와 같다.(1997. 2. 17 본항신설)

제62조(시험면제)  ①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인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199 8. 5. 25 본항개정)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번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1995. 4. 29 본항신설)

(1989. 4. 1 본조개정)

제63조(보험계리인시험실시의 공고)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계리인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시험방법 및 과목, 응시자격, 응시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19 98. 5. 25 본조개정)

제64조(응시수수료)  보험계리인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수수료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998. 5. 25 본조개정)

제6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보험계리인의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보험계리인의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계리인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합격자를 결정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숫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1991. 11. 29 본조개정)

제66조(보험계리인의 실무수습)  ①법 제2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보험사업자,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보험요율산출기관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야 한다.(2000. 8. 4 본항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기간은 6월로 한다.  (2000. 8. 4 본항개정)

③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인자격을 가진 자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2000. 8. 4 본항개정)

(1989. 4. 1 본조개정)

제67조(보험계리인의 등록)  보험계리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인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998. 5. 25 본문개정)

1. (1995. 4. 29 삭제)

2. 실무수습을 마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력서

(1989. 4. 1 본조개정)

제68조 (1995. 4. 29 삭제)

제69조(손해사정인의 구분)  ①손해사정인은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1종 손해사정인·제2종 손해사정인 및 제3종 손해사정인으로 구분하고, 제3종 손해사정인은 대인손해사정인 및 대물·차량손해사정인으로 구분한다. (1995. 4. 29 본항개정)

②제1종 손해사정인은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③제2종 손해사정인은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④제3종 손해사정인중 대인손해사정인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차량손해사정인은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1991. 11. 29 본항개정)

(1989. 4. 1 본조개정)

제70조(손해사정인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①손해사정인의 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다.

②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1995. 4. 29 본항개정)

③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3종 손해사정인중 대물·차량손해사정인의 시험을 면제한다.

1.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2.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1991. 11. 29 본항신설)

④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인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번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1995. 4. 29 본항개정)

(1989. 4. 1 본조개정)

제71조(손해사정인의 실무수습)  ①법 제2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손해보험사업자·손해보험협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야 한다.(1998. 5. 25 본항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기간은 6월로 한다. (2000. 8. 4 본항개정)

③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인자격을 가진 자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2000. 8. 4 본항개정)

(1989. 4. 1 본조개정)

제71조의2 (1989. 4. 1 삭제)

제72조(준용규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3조 내지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인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5. 4. 29 본조개정)

제72조의2 (1999. 7. 22 삭제)

제73조 (2000. 8. 4 삭제)

제74조(등록수수료)  ①법 제202조의3제3항 및 법 제20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995. 4. 29 본항개정)

(1989. 4. 1 본조신설)

제75조 (2000. 8. 4 삭제)

제6장  벌    칙

제7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1995. 4. 29 본조개정)

부    칙(생 략)

부    칙(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독수수료 징수금액에 대한 특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까지는 보험감독원이 보험사업자로부터 받는 연간수수료의 총액은 전년도 총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0.7로 한다.

부    칙(1997.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보험중개인에 관한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①제47조의2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47조의2제2호의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의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2항·제3항 및 제7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중인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00. 8. 4 개정)

검      사      원      증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사람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를 명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금융감독원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1988. 12. 6 개정)

(앞면)

보험모집인등록부
성 명	(한 글)
	(한 자)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소 속	보험(주) 영업소(지소)
주 소
신고 및 변경사항
연 월 일	신고 및 변경사유
등 록 취 소
연 월 일	취 소 사 유

(뒷면)

이 력 사 항
학 력
경 력
상 벌
영 위 하 는 타 업 무

[별지 제3호 서식〈1〉] (1995. 4. 29 개정)

(앞면)

		보험대리점(개인)등록대장
등 록 번 호							등 록 연월일
상 호				소재지			구 분
성 명				주 소			영 업 보증금
주민등록번호				성 별
영 위 하 는 타 업 무				계약사항	모집을위탁한회사의상호·명칭		계 약 연월일	대리하는보험종류
신고및변경사항	연월일		신고및변경내 용
등 록 취 소	연월일			취 소 사 유

22227-11621비 210mm×290mm

1995.4.14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면)

이 력 사 항 (학력·경력)
연 월 일	이 력 사 항	해당 행정관청

[별지 제3호 서식〈2〉] (1995. 4. 29 개정)

(앞면)

		보험대리점(법인)등록대장
등 록 번 호										등 록 연월일
상 호			자 본 금				소재지			구 분
			설립연월일							영 업 보증금
대표자또는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성 별		주 소				비 고
영위하는 타 업 무				계약사항		모집을 위탁한회 사의 상호·명칭				계 약 연월일	대리하는보험종류
신고및변경사항	연월일		신고및변경내 용
등 록 취 소	연월일			취 소 사 유

22227-11622비 210mm×297mm

1995.4.14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력사항(학력·경력)
성 명	연월일	이 력 사 항	해당 행정관청

[별지 제4호 서식] (2000. 8. 4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1999. 7. 22 개정)

제    호

보험중개인등록증

상      호 :

대  표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종류및구분 :

최초 등록일자 :

등록  기간 :

근      거 : 보험업법 제 150조의2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

[별지 제6호 서식] (1999. 7. 22 개정)

(앞면)

등록번호				보험중개인 등록대장								등록일자
상호·명칭				자 본 금								구 분			인보험· 손해보험
				설립연월일								영업보증금			현금,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대 표 자 성명·주소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주민등록번 호					성 별			남·여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사무소 (법인은본점)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영위하는 다른업무		업무종류							직 위
이사 또는 사원 및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 현황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별	주 소				자격구분 (인보험·손해보험)			합격증 번호	신고일자		비고
이 사⌒ ⌒ 사 원 □
업무보조자
등록취소			년 월 일							취소사유

(뒷면)

신고·변경사항 및 조치받은 사항
신고및변경사항	년 월 일	사 유	내 용	비 고
조치받은사항	년 월 일	조치일자	조치내용	조치기간

[별지 제7호 서식] (2000. 8. 4 삭제)

[별지 제8호 서식] (1999. 7. 22 개정)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 등록 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1.반환사유
	2.반환사유발생년월일
	3. 반환받을 영업보증금 가.현금의 경우
			예탁증서번호				당초예탁금액								예탁자명					반환신청금액
			나.유가증권의 경우
			예탁증서번호		유가증권종류						유가증권번호					매수			단가		총액	평가액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 귀하
		영업보증금 반환통지서 1. 반환시 수령하는 자
		상호·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반환시기 : 년 월 일 3. 반환금액 : 원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금융감독원장

[별표 1] (1997. 2. 17 신설)

보험중개인 시험과목(제49조의4 관련)

인보험 중개인	손해보험 중개인	배 점
(1) 보험관계법령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인 행동규범 (2)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3) 인보험 1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4) 인보험 2부 상해 및 질병보험, 인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1) 보험관계법령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및 해상편(제5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인 행동규범 (2)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 (3) 손해보험 1부(약관 및 요율, 기타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특종보험, 개인연금등 저축성보험 (4) 손해보험 2부(약관 및 요율, 기타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 적하·운송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재보험	150점 50점 100점 100점

[별표 1의2] (1995. 4. 29 개정)

보험계리인 시험과목(제61조 관련)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1)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중 택일 (2) 보험수학 (3) 외국어(영어 및 일어중 택일) (4)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및 보험업법	(1) 보험이론 및 실무 (2) 회계학 (3) 보험수리

[별표 2](1991. 11. 29 개정)

손해사정인 시험과목(제70조 관련)

종 목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제1종(화재보험, 특종보험		1) 보험업법 2) 화재·특종보험이론 3) 회계학 4) 영어 5)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	1)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 화재·특종보험의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2종(해상보험·항공보험·운송보험)		1) 보험업법 2) 해상보험이론 3) 회계학 4) 영 어 5) 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 및 해상편)	1)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3종 (자동차보험)	대인	1) 보험업법 2) 자동차보험이론 3) 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 4) 의학이론	1)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자손사고편)
	대물 · 차량	1) 보험업법 2) 자동차보험이론 3) 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 4)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1)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